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해야 할 때, 고소를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하고, 피해를 당한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하는데, 어떤 고소장 양식을 써야 할 지 모르실 겁니다. 어떤 것을 쓰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고소장 양식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www.spo.go.kr)에서 고소장 표준 서식 양식을 누구나 한글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 대검찰청 홈페이지→참여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 내려받기→14번 고소장 표준서식 양식 다운로드 ]
위와 같이 대검찰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소장 양식을 토대로 고소장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고소장 표준서식 양식 캡쳐자료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인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자신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자료 제출 시 등에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적습니다.
대리인이 고소할 때는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지, 고소대리인(임의대리인)지 체크하고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적으로 대리인이 되는 것인데,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님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고소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을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위임장 등이 있으면 대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대상자, 즉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 등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게임상 닉네임만 아신다면 닉네임만 적어도 됩니다.
단, 그 사람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되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 게임 아이디를 쓴다면 어떤 게임, 어떤 서버를 사용하는지도 같이 작성하셔야 하지요.
일단 고소장이니 알고 있는 것만 작성하시고, 추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하실 수도 있으니, 아는 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고소취지
간단히 ㅇㅇ죄로 고소한다고, 죄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최근 많이 고소하는 사기, 모욕 등을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정이나 추가 할 수 있으니 아시는대로 쓰면 됩니다.
4. 범죄사실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고소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대로만 쓰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범죄사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어떤 피해를 입혀, 무슨 죄를 저질렀다.'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김개똥'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준다고 해서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불법도박사이트에 날렸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쓰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김개똥은 2023. 3. 17.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중인 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개똥 명의 국민은행 ##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해당 요건에만 맞춰서 순서대로 쓰시면 되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위 요건들을 기억하셨다가 생각나는대로 쓰시면 됩니다.
5. 고소이유
이 사건을 고소하는 이유를 쓰면 됩니다. 앞서 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6. 증거자료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의 계약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금을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등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고소는 각하(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것)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고소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관련자들이 다른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민사여부는 이미 진행하고 있어도 무방하니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크게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8. 기타
지금까지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없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자료 1. 인적증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목격자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잘 모르면,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이름을 잘 모르면 별명이나 닉네임 등을 써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 사실을 물어볼 수 있도록 연락처는 꼭 써 주셔야 합니다.
입증하려는 내용은 그 사람이 사건 관련해서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2. 증거서류, 3. 증거물
증거서류와 증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증' 이라고 불리는 것들 입니다.
살인 사건에 쓰였던 칼이나 사기를 치면서 약속한 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서류에 해당하면 증거서류, 다른 직접적인 물건이라면 증거물에 쓰시면 됩니다.
'증거' 란에 제목을 쓰시고 접수시에 제출할 것인지, 수사 중 확보해서 제출할 것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4. 기타증거
기타 증거는 말 그대로 위 3개의 증거 자료 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으면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나, 어디 가서 어디를 확인해보면 이 사건과 연관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쓰는 것이죠.
기타 증거도 별로 쓸 말이 없다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고소장을 작성할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꼭 작성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작성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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